보건복지부 화들짝, "싱글세는 와전된 것"
"페널티 부과하는 방안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요컨대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싱글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지 도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해명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발언이 알려진 뒤 SNS에서 비난여론이 비등하면서 "대통령부터 싱글세 매기라"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확대되자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앞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매일경제>에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SNS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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