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싱글세(독신세)' 발언으로 SNS가 발칵 뒤집히면서, 싱글세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싱글세가 첫 공론화된 것은 2005년 LG경제연구원을 통해서였다.
당시 LG경제연구원은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로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독신상태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했던 독신세를 도입, 일정 연령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도 이 주장은 지금 못지않게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고 퇴장 당했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싱글세의 역사적 기원은 기원전 18년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도입한 '정식 혼인법'이다.
핵심 내용은 독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부유한 남성이라도 무자식이면 상속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여성은 일종의 '독신세'를 매년 내야 했다. 결혼을 해도 면제되지 않았고 셋째 아이를 낳아야만 비로소 납세 의무에서 해방됐다.
이렇듯 기원전에 도입됐다가 그후 2000년 가까이 자취를 감추였던 싱글세는 20세기 들어 화려히 부활했다. 싱글세를 부활시킨 통치자들의 공통점은 '독재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1927년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남성 독신세를 신설했다. 그 뒤를 이어 독일 히틀러 역시 1933년 집권하자마자 독신세를 통한 결혼의 권장을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들 파시스트의 전통은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크에게 승계됐다. 차우셰스크는 1966년 피임을 불법화했다. 법령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물어야했다. 낙태를 막기 위해 45세 이하의 여성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렇듯 싱글세는 '국가주의적 발상'에서 도입됐다가 그후 뭇매를 맞고 도태된 시대착오적 법이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은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극심한 경제난과 살인적 보육-교육비 등의 복합적 산물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 "패널티" 등을 거론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해외토픽감이다.
역사적으로~ 보수꼴통 새누리전신 한나라당 김영삼 IMF로 나라 거덜냈다. 민주당 김대중 새누리정권이 거덜낸 나라 겨우 살려냈다. 민주당 노무현 겨우살려낸 이나라 안정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새누리 이명박 국고 물쓰듯 써서 나라곡간 거덜냈다. 새누리 박그네 보나마나.........
맞벌이 하는 부부 한사람의 수익 반을 세금 매겨 싱글에게 밀어주면 능력없는 싱글도 결혼할 수 있다? -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맞벌이 하는 부부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니 찌질이 싱글이 결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다 - 맞벌이 부부는 인생에서 너무나 큰 혜택을 가져갔으므로 그 정도의 희생은 감소해야 한다
진짜 기가찬 발상이다. 싱글세... 이혼했거나, 미혼이거나, 상처했거나, 홀애비, 과부, 처녀, 총각...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인데...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도 걷는다고? 그런다고 결혼율이 올라가고 이혼율이 떨어지나? 대체 이런 유치하고 더러운 발상은 어떤 넘 대가리서 나오는게야?
박그내 이년이 경제 파탄 내고 세금 안걷힌다고 별희안한 발상 다하고 있내 부자 재벌놈에게 감세 취소만 해도 다해결 될일을 머리속에 똥만 가득이 차 멍청 하게 싱글 세라니 앞으로 공기세 입으로 말하면 주딩이세 코로 숨쉬면 코털세 세금 낼 항목 참 많다 대통령 국캐원 검찰 고위공무원 장차관 정부산하 공기업 사장놈덜 연금 수당 봉급 부터 깍아라
새누리 무리들이 무쏠리니, 히틀러, 차우세스코 무리들보다 나은 인간들 집단이라구 생각하구 요글을 쓴 것같은디..... 박정희 전두한 노태우 등이 히틀러 무쏘리니 챠우세스크 보다 나은 인물이가? ㅎㅎㅎㅎㅎㅎ 똑 같은 놈들이쟎아. 지독한 독재자들이란 말이지. 박정희 전두한의 계보를 이어 내려오는 무리들이 공화당, 민정당, 그리고 몇번 이름 바꾸어 새누리당.
대단한 대가리들이당~~~어이도 없고...황당해서...할말이 없다... 그러면 뭐하냐??? 선거 할때 또 우리가 남이가? 한마디면 이런 돌대가리 집단을 또 좋다고 찍어 주는뎅~~~ 걱정마라 밥굶네양아~~~니가 뭔짓을 해도 45%는 네편이란다... 오바마 앞에서 헤벨레 웃어도 좋다는 백성들이다... 그런데 독신은 모든 선거나 공직도 못하게하면 대찬성
통계조작국 대한민국, 사실은 실업률이 3%대가 아니라 10%가 넘는댄다. 미국도 7%되면 경제 망했다고 나라라 완전 난리나는데, 발품 파는 후진국이 10% 실업이면 실패한 국가, 왜 자살자가 세계최고고 왜 미혼률 출산율이 세계 최악인지, 먼 뻔하잖아, 직업이 있다해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 ,결혼,출산? 돈 있냐? 10% 실업률 부터 해결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