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 <조선><동아>, 朴대통령 '외교 왕따' 질타
'美 정보총책' 클래퍼 국장 방북과 중일정상회담 합의에 패닉
지난 주말 미국 정보기관 총책임자 방북에 따른 미국억류자 석방, 중-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한반도 정세 급변 소식을 접한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외교 왕따'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맹질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美·北 접근과 中·日 정상회담, 한국 외교는 어디 있나'를 통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과 관련, "DNI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 10여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눈과 귀'를 붙들고 있는 최고 정보 책임자가 직접 북한과의 교섭에 나선 것"이라며 "정보 관계자가 외교 교섭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겨온 미국 대외 협상의 전통도 이번에 깨졌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사설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6년간 북이 먼저 핵 문제 등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북을 향해서는 눈길 한 번 줄 것 같지 않던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 정보 책임자를 북한에 특사로 보내 미국인 석방 교섭을 타결 지었다"며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호오(好惡)가 아니라 국익(國益)이라는 점을 절감케 하는 대목"이라며 오바마에 대한 배신감도 드러냈다.
사설은 "중·일(中·日) 관계도 미·북 접근만큼 전격적"이라며 "이제 중·일 관계는 정상 간에 얼굴조차 맞대지 않는 외교 파행을 넘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탄식했다.
사설은 화살을 박근혜 정부로 돌려 "정부는 며칠 사이 급박하게 돌아간 미·북 접근과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정세(情勢)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패한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말에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미·북 협상이 본격화되고 한국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과거에도 수없이 되풀이됐던 일"이라고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모습은 앞뒤가 꽉 막힌 요령부득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갑작스러운 미·북 해빙 무드와 중·일 접근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현정부의 외교 무능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아일보>도 이날자 사설 '돌파구 열리는 北-美, 中-日 관계 지켜만 볼 것인가'를 통해 "동북아에 훈풍이 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국을 제외한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외교 당국자들이 얼마나 치밀한 전략으로 대비해왔는지 의문이다. 남북 관계, 한일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한국으로선 자칫 동북아의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우선 중-일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선 "중일 관계의 이런 진척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일 공조를 예상했던 한국으로선 허를 찔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클래퍼 미정보국장 방북에 대해선 "클래퍼 국장은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의 수장(首長) 역할을 하는 최고위 정보기관장이다. 미국은 그의 방북을 우리 정부에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진 다음에도 일체의 석방 대가가 없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방북을 은폐했음을 강조한 뒤, "그러나 클래퍼 국장은 미국인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는 달리 현직이다. 오히려 북핵을 비롯해 북-미 관계 전반에 걸쳐 깊은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등 민감한 이슈도 논의했을 수 있어 한국은 과거처럼 북-미 대화를 귀동냥하는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정부가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믿고 현상을 안일하게 판단한다면 외교적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외교에서 원칙만 강조하다 국익을 해쳐선 곤란하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는 기민한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외교전략 부재를 탄식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전략 부재, 외교 왕따를 질타하고 나섰으나 정부의 외교 실패에는 그들의 책임도 있다.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 파탄에 일조해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전향적 대북관계를 촉구해온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억류 미국인 석방, 북·미 대화 촉매제 되길'을 통해 "클래퍼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국방정보국(D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의 ‘정보 총책’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일 정보보고를 하는 그가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간 것이다. 그런 만큼 단순히 억류자 석방 임무만 맡았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 모종의 메신저 역할을 겸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클래퍼 방북의 중차대성을 지적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북·미 간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억류자 석방이 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북미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美·北 접근과 中·日 정상회담, 한국 외교는 어디 있나'를 통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과 관련, "DNI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 10여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눈과 귀'를 붙들고 있는 최고 정보 책임자가 직접 북한과의 교섭에 나선 것"이라며 "정보 관계자가 외교 교섭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겨온 미국 대외 협상의 전통도 이번에 깨졌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사설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6년간 북이 먼저 핵 문제 등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북을 향해서는 눈길 한 번 줄 것 같지 않던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 정보 책임자를 북한에 특사로 보내 미국인 석방 교섭을 타결 지었다"며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호오(好惡)가 아니라 국익(國益)이라는 점을 절감케 하는 대목"이라며 오바마에 대한 배신감도 드러냈다.
사설은 "중·일(中·日) 관계도 미·북 접근만큼 전격적"이라며 "이제 중·일 관계는 정상 간에 얼굴조차 맞대지 않는 외교 파행을 넘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탄식했다.
사설은 화살을 박근혜 정부로 돌려 "정부는 며칠 사이 급박하게 돌아간 미·북 접근과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정세(情勢)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패한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말에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미·북 협상이 본격화되고 한국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과거에도 수없이 되풀이됐던 일"이라고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모습은 앞뒤가 꽉 막힌 요령부득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갑작스러운 미·북 해빙 무드와 중·일 접근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현정부의 외교 무능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아일보>도 이날자 사설 '돌파구 열리는 北-美, 中-日 관계 지켜만 볼 것인가'를 통해 "동북아에 훈풍이 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국을 제외한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외교 당국자들이 얼마나 치밀한 전략으로 대비해왔는지 의문이다. 남북 관계, 한일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한국으로선 자칫 동북아의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우선 중-일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선 "중일 관계의 이런 진척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일 공조를 예상했던 한국으로선 허를 찔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클래퍼 미정보국장 방북에 대해선 "클래퍼 국장은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의 수장(首長) 역할을 하는 최고위 정보기관장이다. 미국은 그의 방북을 우리 정부에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진 다음에도 일체의 석방 대가가 없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방북을 은폐했음을 강조한 뒤, "그러나 클래퍼 국장은 미국인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는 달리 현직이다. 오히려 북핵을 비롯해 북-미 관계 전반에 걸쳐 깊은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등 민감한 이슈도 논의했을 수 있어 한국은 과거처럼 북-미 대화를 귀동냥하는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정부가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믿고 현상을 안일하게 판단한다면 외교적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외교에서 원칙만 강조하다 국익을 해쳐선 곤란하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는 기민한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외교전략 부재를 탄식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전략 부재, 외교 왕따를 질타하고 나섰으나 정부의 외교 실패에는 그들의 책임도 있다.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 파탄에 일조해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전향적 대북관계를 촉구해온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억류 미국인 석방, 북·미 대화 촉매제 되길'을 통해 "클래퍼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국방정보국(D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의 ‘정보 총책’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일 정보보고를 하는 그가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간 것이다. 그런 만큼 단순히 억류자 석방 임무만 맡았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 모종의 메신저 역할을 겸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클래퍼 방북의 중차대성을 지적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북·미 간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억류자 석방이 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북미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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