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군 검찰은 4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두 전직 사령관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게 매일 댓글로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이 적용한 정치관여 혐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에게 적용한 '정치관여 특수방조'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이나, 군 검찰은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임에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끌더니 결국 내놓은 수사결과는 참으로 부끄럽다"며 "국방부의 수사결과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성 의혹을 지시한 배후세력을 감추기 위한 축소·은폐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두 전 사령관 재직 당시 국방부장관이었고 의혹의 핵심에 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성역은 애초에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수사를 통해서 현역 군인이 17년 만에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으며,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며 김관진 실장 경질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5일 비대위 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직속부대"라며 "군에서 셀프수사를 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직속 상관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 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조차 안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며 "군 검찰 수사의 부실을 규탄한다. 반드시 김 실장을 소환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