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은,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
"이주열, 거취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
경실련은 15일 기준금리 추가인하를 강행한 한국은행에 대해 "한은이 또다시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에 한은이 동조함에 따라 그간 어렵사리 쟁취해온 한은 독립성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오늘 최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발표 소식을 듣고 한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에 대해 "이처럼 과거 김중수 전 한은 총재처럼 기재부의 경제성장 지원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은 고유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계속 도외시할 경우 시장에서의 한은 독립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퇴진을 경고했다.
경실련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LTV 등 규제완화를 통해 고금리의 비은행권 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은행권으로 이동하면서 금리부담이 완화되어 금융부실 가능성을 낮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은을 질타하면서,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제한조치 및 금리인상 등 세계 경기 변동에 따른 대외 리스크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 등의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릴 경우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형 금융위기 발발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에 한은이 동조함에 따라 그간 어렵사리 쟁취해온 한은 독립성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오늘 최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발표 소식을 듣고 한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에 대해 "이처럼 과거 김중수 전 한은 총재처럼 기재부의 경제성장 지원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은 고유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계속 도외시할 경우 시장에서의 한은 독립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퇴진을 경고했다.
경실련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LTV 등 규제완화를 통해 고금리의 비은행권 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은행권으로 이동하면서 금리부담이 완화되어 금융부실 가능성을 낮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은을 질타하면서,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제한조치 및 금리인상 등 세계 경기 변동에 따른 대외 리스크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 등의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릴 경우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형 금융위기 발발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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