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최경환 주문에 '척'하고 맞장구"
야당들, 이주열 총재의 '진단 따로, 처방 따로' 융단폭격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부채노믹스를 주도하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척하면 척’이라는 주문에 ‘척’하고 맞장구치는 모습이 과연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할 중앙은행 수장의 처신인지 이 총재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강력 질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부채노믹스' 초대에 적극 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기업의 투자 부진과 소비 침체는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고 돈을 덜 풀어서도 아니다"라면서 "지금의 경기 침체, 저성장 문제는 국민의 주머니가 얄팍한 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기업이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엉뚱한 곳, 부동산으로 흐를 확률이 높다. 부동산규제마저 몽땅 풀어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다. 금리 인하가 대출규제 완화와 맞물린다면, 결국 가계부채 증대와 금융 불안만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금리인하가 도리어 재앙적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주열 총재는 최근 '저출산, 고량화와 양극화, 세계경제의 변동성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간다'고 진단한 바 있다"며 "그런데 어제의 금리인하가 이런 진단에 걸맞은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인 이 총재의 이중적 행보를 질타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1천조를 넘은 가계부채가 짓누르는데 금리인하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의 DTI-LTV완화, 다주택자 세제혜택 등 전반적 경제기조가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이라고 이주열 총재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한은법에 명시된대로 자주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포괄적 금융안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한은은 금리인하에 안주하지 말고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 대해 정부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부채노믹스' 초대에 적극 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기업의 투자 부진과 소비 침체는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고 돈을 덜 풀어서도 아니다"라면서 "지금의 경기 침체, 저성장 문제는 국민의 주머니가 얄팍한 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기업이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엉뚱한 곳, 부동산으로 흐를 확률이 높다. 부동산규제마저 몽땅 풀어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다. 금리 인하가 대출규제 완화와 맞물린다면, 결국 가계부채 증대와 금융 불안만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금리인하가 도리어 재앙적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주열 총재는 최근 '저출산, 고량화와 양극화, 세계경제의 변동성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간다'고 진단한 바 있다"며 "그런데 어제의 금리인하가 이런 진단에 걸맞은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인 이 총재의 이중적 행보를 질타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1천조를 넘은 가계부채가 짓누르는데 금리인하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의 DTI-LTV완화, 다주택자 세제혜택 등 전반적 경제기조가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이라고 이주열 총재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한은법에 명시된대로 자주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포괄적 금융안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한은은 금리인하에 안주하지 말고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 대해 정부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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