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훈수 "기준금리 더 내리고 돈 더 풀라"
"가계부채 급증하고 자본유출 돼도 경제 살려야"
<조선일보>가 16일 가계부채 급증, 전세값 폭등, 외국자본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 등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대해 기준금리를 1%대로 더 내리고 정부도 재정을 더 푸는 등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사상 최저 금리, 경기 회복 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를 통해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기준 금리를 1%대(臺)로 더 낮출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한은을 압박했다.
사설은 "가계 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자본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더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자본유출을 부차적 문제로 치부하기도 했다.
사설은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서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더 동원할 여력(餘力)도 충분히 있다"며 경기부양용 재정을 더 풀 것을 촉구했다.
사설은 이어 "만약 재정 적자(赤字)를 키우는 게 부담이 된다면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 투자와 소비를 부추기는 방법도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 들어 몇 가지 간단한 부동산 규제를 풀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반짝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은가"라며 대대적 규제완화도 주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처럼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전폭적 지원사격에 나섰으나, 야당은 물론이고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등 여권내에서도 최경환 경제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어 과연 <조선일보> 주문대로 추가 경기부양이 추진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사상 최저 금리, 경기 회복 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를 통해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기준 금리를 1%대(臺)로 더 낮출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한은을 압박했다.
사설은 "가계 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자본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더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자본유출을 부차적 문제로 치부하기도 했다.
사설은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서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더 동원할 여력(餘力)도 충분히 있다"며 경기부양용 재정을 더 풀 것을 촉구했다.
사설은 이어 "만약 재정 적자(赤字)를 키우는 게 부담이 된다면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 투자와 소비를 부추기는 방법도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 들어 몇 가지 간단한 부동산 규제를 풀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반짝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은가"라며 대대적 규제완화도 주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처럼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전폭적 지원사격에 나섰으나, 야당은 물론이고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등 여권내에서도 최경환 경제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어 과연 <조선일보> 주문대로 추가 경기부양이 추진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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