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싱크탱크', 최경환노믹스 가차없이 융단폭격
김광두 "담뱃값 인상은 증세", 김원동 "국민 듣기 좋은 부양책만"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강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이는 대선후 국정운영에서 소외되고 있는 데 대한 배신감 표출이자, 대선때 내걸었던 경제공약과 달리 '땜방식'으로 국정운영이 펼쳐지면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데 대한 우려 표출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김광두 "담뱃값 인상은 증세", "국가부채-가계부채 증가 심각"
한때 박 대통령의 가정교사라고도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담뱃세-지방세 대폭 인상을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증세"라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가 떨어지니까 증세라는 말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증세하면 표 떨어지니까.(그러나 담배가) 전에 2천500원할 때 세금 부담이 1천550원이었는데 4천500원할 때 세금의 비중은 3천300원 수준이다. 결국 세금 부담이 1800원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세라고 봐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별 거 아니다, 그런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 공기업 부채를 다 빼고 계산한 것을 주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에 대해서 충당 부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빼고 얘기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다 정부가 부담해야 될 성격이고, 선진국의 경우에 공기업이라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걸 다 넣게 되면 우리도 지금 선진국 수준의 국가 부채가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국가부채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아주 빠르게 수준이 높다. 좋지 않은 정도로 수준이 높은데, 우리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 10년 간 부채 증가율이 연간 12.8%다. 다른 나라 선진국이라고 소위 부르는 나라들은 소위 7.8%다"라면서 "이런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선진국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부가 갖고있는 통계를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최경환경제팀이 저금리-대출규제 완화로 부채질하고 있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좀 심각하다.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계 부채가 전부 낮아져갔지만 우리는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위 가처분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가계부채를 비교해보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나라"라면서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그거는 좋게 보면 일단은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는 거"라면서 "그런데 세계경제하고 한국경제는 같이 가고 있다. 우리가 개방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데, 세계 경제 전체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 거기에 환율 문제가 최근에 불거졌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경제 체질 개선 없이 단순히 부양책만 쓴 것은 효과가 오래 못 갔다. 종합적으로 세계경기, 환율 문제, 그리고 체질 개선이 없는 부양 정책 이런 걸 고려하면 이 마중물 효과가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채의 함정에 더 가까이 가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김원동 "최경환, 국민 듣기 좋은 부양책으로 일관. 2016년 위기설도"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도 앞서 12일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 '최 부총리 추가부양책, 묘수(妙手)인가 악수(惡手)인가?'를 통해 최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 계획한 26조원외에 5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풀기로 한 것과 관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최 부총리 경제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해 마땅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적극적인 확대거시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일반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론'은 금년의 상황보다 잠재성장률의 둔화로 인한 장기저성장 추세에 대한 우려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노동·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 부총리의 정책은 국민들이 듣기 좋은 수요 진작정책으로 일관할 뿐 국민들이 듣기 불편하지만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고통과 인내와 협조를 요구하는 구조개혁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땜방식 경제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정부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단적인 예로 기재부가 작년 예산안에 제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국가채무는 610조원으로 추정한 반면에 금년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국가채무는 659조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49조원이 증가하였다. 이런 고무줄 같은 장기재정계획을 국민들이 믿고 장기 재정건전성을 안심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재부의 추정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기간 중 국가채무는 2012년 443조원에서 2017년 659조원으로 무려 49%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크게 우려했다.
그는 더 나아가 "보다 심각한 우려는 IMF가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기류가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위험 등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계속 증대하고 있어 내년 경제의 호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6년 세계경제 침체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약 2015년 세계 경제가 호전되지 않고, 2016년 더욱 어려워질 경우, 정부는 과연 계속 확대거시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2016년 위기'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세계경제의 먹구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를 도모하는 구조개혁은 외면하고 수요 진작에 치우친 확대거시정책으로 국면을 돌파하려는 현 경제팀의 정책기조가 과연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묘수(妙手)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최경환경제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대선후 국정운영에서 소외되고 있는 데 대한 배신감 표출이자, 대선때 내걸었던 경제공약과 달리 '땜방식'으로 국정운영이 펼쳐지면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데 대한 우려 표출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김광두 "담뱃값 인상은 증세", "국가부채-가계부채 증가 심각"
한때 박 대통령의 가정교사라고도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담뱃세-지방세 대폭 인상을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증세"라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가 떨어지니까 증세라는 말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증세하면 표 떨어지니까.(그러나 담배가) 전에 2천500원할 때 세금 부담이 1천550원이었는데 4천500원할 때 세금의 비중은 3천300원 수준이다. 결국 세금 부담이 1800원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세라고 봐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별 거 아니다, 그런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 공기업 부채를 다 빼고 계산한 것을 주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에 대해서 충당 부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빼고 얘기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다 정부가 부담해야 될 성격이고, 선진국의 경우에 공기업이라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걸 다 넣게 되면 우리도 지금 선진국 수준의 국가 부채가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국가부채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아주 빠르게 수준이 높다. 좋지 않은 정도로 수준이 높은데, 우리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 10년 간 부채 증가율이 연간 12.8%다. 다른 나라 선진국이라고 소위 부르는 나라들은 소위 7.8%다"라면서 "이런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선진국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부가 갖고있는 통계를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최경환경제팀이 저금리-대출규제 완화로 부채질하고 있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좀 심각하다.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계 부채가 전부 낮아져갔지만 우리는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위 가처분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가계부채를 비교해보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나라"라면서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그거는 좋게 보면 일단은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는 거"라면서 "그런데 세계경제하고 한국경제는 같이 가고 있다. 우리가 개방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데, 세계 경제 전체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 거기에 환율 문제가 최근에 불거졌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경제 체질 개선 없이 단순히 부양책만 쓴 것은 효과가 오래 못 갔다. 종합적으로 세계경기, 환율 문제, 그리고 체질 개선이 없는 부양 정책 이런 걸 고려하면 이 마중물 효과가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채의 함정에 더 가까이 가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김원동 "최경환, 국민 듣기 좋은 부양책으로 일관. 2016년 위기설도"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도 앞서 12일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 '최 부총리 추가부양책, 묘수(妙手)인가 악수(惡手)인가?'를 통해 최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 계획한 26조원외에 5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풀기로 한 것과 관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최 부총리 경제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해 마땅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적극적인 확대거시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일반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론'은 금년의 상황보다 잠재성장률의 둔화로 인한 장기저성장 추세에 대한 우려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노동·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 부총리의 정책은 국민들이 듣기 좋은 수요 진작정책으로 일관할 뿐 국민들이 듣기 불편하지만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고통과 인내와 협조를 요구하는 구조개혁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땜방식 경제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정부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단적인 예로 기재부가 작년 예산안에 제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국가채무는 610조원으로 추정한 반면에 금년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국가채무는 659조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49조원이 증가하였다. 이런 고무줄 같은 장기재정계획을 국민들이 믿고 장기 재정건전성을 안심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재부의 추정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기간 중 국가채무는 2012년 443조원에서 2017년 659조원으로 무려 49%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크게 우려했다.
그는 더 나아가 "보다 심각한 우려는 IMF가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기류가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위험 등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계속 증대하고 있어 내년 경제의 호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6년 세계경제 침체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약 2015년 세계 경제가 호전되지 않고, 2016년 더욱 어려워질 경우, 정부는 과연 계속 확대거시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2016년 위기'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세계경제의 먹구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를 도모하는 구조개혁은 외면하고 수요 진작에 치우친 확대거시정책으로 국면을 돌파하려는 현 경제팀의 정책기조가 과연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묘수(妙手)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최경환경제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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