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8일 전국 시도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예산 보이콧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최부총리를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전액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시·도의 교육재정은 지금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수행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지출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논란에 이어 이번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행태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최 부총리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을 기준으로 2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증액됐을 정도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새해 교육부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예산편성의 의무가 있다'며 '지방채라도 발행하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