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교육감들, 어린이 볼모로 정부 위협"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합의해 추진했던 사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였던 2012년부터 유치원-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전체 학생수 감소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항"이라면서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어린이 교육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로 나뉘어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은 관련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을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였던 2012년부터 유치원-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전체 학생수 감소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항"이라면서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어린이 교육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로 나뉘어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은 관련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을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