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 '朴공약' 어린이집 보육예산 보이콧
중앙정부의 '100% 전가'에 진보-보수 교육감 집단반발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진보-보수 구분없이 7일 2조1천여억원 규모의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보이콧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 소요 예산을 시도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했다"면서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떠안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 지원 등 정부시책사업을 지방교육 예산으로 편성, 부담을 지방교육청으로 100% 전가시킨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어제 열린 긴급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은 2조1천429억원이다.
이들은 이같은 결의의 법률적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밖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2조7천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 소요 예산을 시도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했다"면서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떠안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 지원 등 정부시책사업을 지방교육 예산으로 편성, 부담을 지방교육청으로 100% 전가시킨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어제 열린 긴급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은 2조1천429억원이다.
이들은 이같은 결의의 법률적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밖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2조7천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