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도 '구속 총수 석방' 찬성, 석방 초읽기
朴대통령 이미 석방 결심? 빠르면 개천절 사면 가능성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구속 재벌총수 석방 발언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석방 방침을 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마치 수감중인 재벌총수들이 '원칙에 어긋난 엄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여러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며 재벌 총수 석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황교안 법무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현정권 최대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까지 수감중인 재벌총수들 석방에 대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을 깨고 수감중인 재벌총수들을 석방하기로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는 최 부총리 등이 박 대통령의 공약 준수 의지가 확고할 경우 감히 석방 주장을 펼 수 있는 인사들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정권 핵심부 기류가 석방 쪽으로 돌아서면서, 대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600일이상 수감생활을 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징역 3년6개월), 4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병보석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치매 등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징역 4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징역 3년) 등이 빠르면 10월3일 개천철, 늦어도 연말에는 석방되는 게 아니냐는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병보석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사건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사면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재계는 취임 1년반 만에 급변한 권력핵심 기류에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마치 수감중인 재벌총수들이 '원칙에 어긋난 엄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여러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며 재벌 총수 석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황교안 법무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현정권 최대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까지 수감중인 재벌총수들 석방에 대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을 깨고 수감중인 재벌총수들을 석방하기로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는 최 부총리 등이 박 대통령의 공약 준수 의지가 확고할 경우 감히 석방 주장을 펼 수 있는 인사들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정권 핵심부 기류가 석방 쪽으로 돌아서면서, 대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600일이상 수감생활을 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징역 3년6개월), 4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병보석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치매 등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징역 4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징역 3년) 등이 빠르면 10월3일 개천철, 늦어도 연말에는 석방되는 게 아니냐는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병보석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사건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사면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재계는 취임 1년반 만에 급변한 권력핵심 기류에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