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황교안, 재벌회장 사면로비 움직임 보여"
"7년간 재벌-부자 감세 최대 98조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감중인 재벌총수들의 가석방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에 있는 재벌 회장들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과 부자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서민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정부에 의해 서민의 등골은 더 휘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점점 더 불평등한 세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증대 세제는 재벌세금을 깎아주기고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근혜'정부 7년동안 재벌과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 혜택을 누렸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등 세제개편을 통해서 재벌과 부자에 대한 감세가 63조~98조원에 이른다. 재벌과 부자들이 매년 12조~20조원의 감세 혜택을 누린 것"이라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과 부자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서민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정부에 의해 서민의 등골은 더 휘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점점 더 불평등한 세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증대 세제는 재벌세금을 깎아주기고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근혜'정부 7년동안 재벌과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 혜택을 누렸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등 세제개편을 통해서 재벌과 부자에 대한 감세가 63조~98조원에 이른다. 재벌과 부자들이 매년 12조~20조원의 감세 혜택을 누린 것"이라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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