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MB와 朴정권, 부자증세했다"
"서민증세는 사실 아닌 야당의 정치공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후반기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가 아닌 실질적으로 부자증세를 했다"며 연일 강변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비판하다가 이제는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를 들고나왔다. 이는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감세를 한 국민 감세를 한 적은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나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들에 증세했다"며 "88만원 이하층에게는 2%포인트씩 소득세율을 인하했지만, 88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안했고, 오히려 3억원 최고 과표구간을 만들어 3%포인트 인상을 했다.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선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득세에서는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했다"며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5월 소득정산 시점이 되면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법인세는 대기업 최저한도세율을 12%에서 17%로 대폭 올렸다"며 "대기업 위주로 대폭적인 비과세 감면을 했다. 그래서 감면해준 것을 다 회복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야당이 서민증세라 하는데,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다. 이것은 대표적인 대기업 증세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10년동안 올리지 않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세간에 잘못 알려진게 있는데 담배소비의 지출액 비중을 보면 중산층이 제일 높다. 서민층보다는 그 위의 10%, 10분위 계층이 제일 높다. 이것은 정부의 자료이기 때문에 언론이 요구하면 다 보여드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지자체 탓을 한 뒤, "이것 또한 20년 이상 조정하지 않은 세율을 현실화한 것이고 서민층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비판하다가 이제는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를 들고나왔다. 이는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감세를 한 국민 감세를 한 적은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나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들에 증세했다"며 "88만원 이하층에게는 2%포인트씩 소득세율을 인하했지만, 88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안했고, 오히려 3억원 최고 과표구간을 만들어 3%포인트 인상을 했다.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선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득세에서는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했다"며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5월 소득정산 시점이 되면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법인세는 대기업 최저한도세율을 12%에서 17%로 대폭 올렸다"며 "대기업 위주로 대폭적인 비과세 감면을 했다. 그래서 감면해준 것을 다 회복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야당이 서민증세라 하는데,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다. 이것은 대표적인 대기업 증세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10년동안 올리지 않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세간에 잘못 알려진게 있는데 담배소비의 지출액 비중을 보면 중산층이 제일 높다. 서민층보다는 그 위의 10%, 10분위 계층이 제일 높다. 이것은 정부의 자료이기 때문에 언론이 요구하면 다 보여드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지자체 탓을 한 뒤, "이것 또한 20년 이상 조정하지 않은 세율을 현실화한 것이고 서민층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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