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심화될 것. 담뱃세 인상은 잘못"
"한국, 소득세 너무 내려. 부자들에 대한 감면 과해"
방한중인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22일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며,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피케티 교수는 2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성공적이었다면서도 지금의 3%대 성장률이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자본수익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자본 축적이 늘면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더욱이 한국의 조세정책은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최근 담뱃세 인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담뱃세 등 간접세는) 주소비층인 중산층에 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으로선 과도한 부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현행 소득세 체계는 부자들의 부만 불려왔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0년 간 최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상한선이 계속 낮아진 것은 특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제 견해에서 한국은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너무 내린 것 같다. 부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론 한국의 세수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조세정책이 실현되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피케티 교수는 2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성공적이었다면서도 지금의 3%대 성장률이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자본수익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자본 축적이 늘면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더욱이 한국의 조세정책은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최근 담뱃세 인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담뱃세 등 간접세는) 주소비층인 중산층에 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으로선 과도한 부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현행 소득세 체계는 부자들의 부만 불려왔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0년 간 최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상한선이 계속 낮아진 것은 특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제 견해에서 한국은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너무 내린 것 같다. 부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론 한국의 세수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조세정책이 실현되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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