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전국에 "서민증세 안돼" 현수막
정부의 담뱃세 인상 등을 '꼼수 증세'로 규정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됩니다!”는 정책홍보용 거리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고 대대적 서민증세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안 된다.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증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꼼수증세’를 막아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담뱃세 인상 등을 '꼼수 증세'로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자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세 가운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2.5% 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4.0% 포인트가 올랐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꼼수증세’방침을 접고 고소득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불편부당하지 않은 조세정책은 해서도 안 되지만,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안 된다.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증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꼼수증세’를 막아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담뱃세 인상 등을 '꼼수 증세'로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자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세 가운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2.5% 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4.0% 포인트가 올랐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꼼수증세’방침을 접고 고소득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불편부당하지 않은 조세정책은 해서도 안 되지만,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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