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안하면 법적대응"
"의장이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그것이 안되면 의장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제 의총에서도 선진화법 조항은 헌법의 취지에도 반하고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었다"며 "그래서 내일 국회법정상화TF에서 논의되겠지만 다수결 제도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정안 준비중에 있다"고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 선진화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한다"고 헌법 소원에 방침도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선진화법은 정책의장도 말했지만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야당 당내 문제 장기화로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도 여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점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양해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제 의총에서도 선진화법 조항은 헌법의 취지에도 반하고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었다"며 "그래서 내일 국회법정상화TF에서 논의되겠지만 다수결 제도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정안 준비중에 있다"고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 선진화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한다"고 헌법 소원에 방침도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선진화법은 정책의장도 말했지만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야당 당내 문제 장기화로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도 여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점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양해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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