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작년보다 더 나빠, 소득세만 많이 거둬
법인세, 관세 등은 마이너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중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세목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국세 수입은 9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6조2천억원으로 13.9% 증가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 지난해 세법 개정과 임금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는 26조2천억원으로 2.3% 늘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부가세 중 수입분은 환율 하락 등으로 8.3% 줄었다. 국내분은 올해 상반기 원화 기준 수입액 감소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축소, 환급액 감소 등으로 104.3% 증가했다.
법인세는 20조6천억원으로 3.9% 감소했고 교통세는 6조3천억원으로 1.6%, 관세는 4조원으로 12.9% 각각 줄었다.
기타도 15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4% 감소했다.
이들 세목의 감소는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부진으로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45.5%에 그쳐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포인트 하락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국세 수입은 9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6조2천억원으로 13.9% 증가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 지난해 세법 개정과 임금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는 26조2천억원으로 2.3% 늘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부가세 중 수입분은 환율 하락 등으로 8.3% 줄었다. 국내분은 올해 상반기 원화 기준 수입액 감소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축소, 환급액 감소 등으로 104.3% 증가했다.
법인세는 20조6천억원으로 3.9% 감소했고 교통세는 6조3천억원으로 1.6%, 관세는 4조원으로 12.9% 각각 줄었다.
기타도 15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4% 감소했다.
이들 세목의 감소는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부진으로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45.5%에 그쳐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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