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구속하라", 검찰에 체포 지시

변희재 당황 "실무진 착각으로 벌어진 일"

2014-08-12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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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일 검찰에게 명예훼손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체포를 지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이날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변 대표 체포에 나설 전망이다.

피고인 변씨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선거기일변경신청 등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17일과 8월 11일 두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앞서 변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의원 지위를 악용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씨를 고소했다.

변씨는 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라면서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 사과드립니다"라며 법원과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며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변씨를 고소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외에 '오만방자도 유분수'도 알게 될 듯"이라며 "제 사전에는 적당히 흐지부지는 없습니다"라며 반드시 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변씨에 대한 세 번째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로 잡혔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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