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산케이>에 직접 법적대응 멈칫?
<산케이> "오는 18일 검찰에 출두하겠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에 대해 단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던 청와대가 11일 직접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이 <산케이 신문>에 대한 법적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묻는 질문에 "제3자가 우발한 내용에 대해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검찰이 문제의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출두요구를 했으니 지켜보자는 것.
기자들이 이에 '법적 대응을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추궁하자, 민 대변인은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7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자유청년연합 고발건과 별도로 법적대응을 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 당사자인지, 제3자가 소송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더라"며 "소송은 제3자의 고발로 이미 시작됐지만 소송 주체에 따라 법적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우리는 엄정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가 직접 소송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이에 따라 주말을 지나면서 청와대의 톤이 누구러진 배경에 정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지난 9일 미얀마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때 "한-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산케이> 본사가 "문제의 기사는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한 것뿐"이라면서 청와대가 <조선일보>에 대해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이같은 법리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직접 소송주체가 돼야 하나, 그럴 경우 정치외교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가토 <산케이> 서울지국장은 오는 12일 출두 요구를 일단 거절,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은 11일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중"이라며 "검찰이 소환일로 잡은 내일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사무소 두 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늦어도 다음 주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 사건인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본사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오는 18일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이 <산케이 신문>에 대한 법적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묻는 질문에 "제3자가 우발한 내용에 대해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검찰이 문제의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출두요구를 했으니 지켜보자는 것.
기자들이 이에 '법적 대응을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추궁하자, 민 대변인은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7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자유청년연합 고발건과 별도로 법적대응을 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 당사자인지, 제3자가 소송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더라"며 "소송은 제3자의 고발로 이미 시작됐지만 소송 주체에 따라 법적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우리는 엄정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가 직접 소송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이에 따라 주말을 지나면서 청와대의 톤이 누구러진 배경에 정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지난 9일 미얀마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때 "한-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산케이> 본사가 "문제의 기사는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한 것뿐"이라면서 청와대가 <조선일보>에 대해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이같은 법리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직접 소송주체가 돼야 하나, 그럴 경우 정치외교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가토 <산케이> 서울지국장은 오는 12일 출두 요구를 일단 거절,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은 11일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중"이라며 "검찰이 소환일로 잡은 내일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사무소 두 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늦어도 다음 주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 사건인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본사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오는 18일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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