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급소 안때렸다구? 그러면 벌 받는다"
임태훈 "군 간부들, 문책 받지 않으려고 사건 은폐 의혹"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세상에 알린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5일 윤일병을 사망케 한 선임병들이 급소를 안 때렸다는 이유로 육군본부가 살인죄 적용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명치부분과 복부와 인중 이쪽을 다 폭행했고, 거기에 타박상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다.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러시면 벌 받는다"고 일갈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급소를 안 때렸다고 하는 육군본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시신의 사진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게, 과연 이분들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인지, 상식이 있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살인의 고의가 있고요. 둘째는 분명히 살인의 고의 이전에 피의자가 그렇게 때리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수사기록에 피고인들의 진술서에 모두 나와 있는 상황들이다. 저희가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됐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장관께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애초에 헌병대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축소해서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가 28사단장과 육군단장과 직접한 전화통화에서도 그분들은 성추행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결국은 육군단 헌병대 대장이 수사본부장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단장과 군단장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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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이 은폐를 한 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이 너무나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밝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제의를 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날 한민구 국방장관이 28사단 사단장의 보직해임 조치를 한 데 대해서도 "보직해임은 사실상 잠시 그 자리를 뺏는 거다. 이분이 집에 가시는 게 아니고 별 두 개는 그대로 달고 계시고 직이 없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급소를 안 때렸다고 하는 육군본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시신의 사진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게, 과연 이분들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인지, 상식이 있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살인의 고의가 있고요. 둘째는 분명히 살인의 고의 이전에 피의자가 그렇게 때리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수사기록에 피고인들의 진술서에 모두 나와 있는 상황들이다. 저희가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됐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장관께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애초에 헌병대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축소해서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가 28사단장과 육군단장과 직접한 전화통화에서도 그분들은 성추행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결국은 육군단 헌병대 대장이 수사본부장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단장과 군단장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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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이 은폐를 한 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이 너무나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밝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제의를 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날 한민구 국방장관이 28사단 사단장의 보직해임 조치를 한 데 대해서도 "보직해임은 사실상 잠시 그 자리를 뺏는 거다. 이분이 집에 가시는 게 아니고 별 두 개는 그대로 달고 계시고 직이 없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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