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朴대통령 퇴진 요구 교사들 징계해야"
"진보교육감들, 국가 정체성 혼란케 하면 징계해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수사결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교사선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1만2천여명의 현역 교사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논란에 대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정부정책기조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진보교육감들의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념 문제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도 "현 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교사선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1만2천여명의 현역 교사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논란에 대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정부정책기조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진보교육감들의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념 문제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도 "현 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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