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부 고위급 협의체 연내 구성키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2007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 지정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은 14일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화와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3국 외교부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첫 고위급 협의를 올해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부 샹그릴라 호텔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표했다.
백 실장은 고위급 정책협의체와 관련 "장관, 차관급, 차관보급 등 다양한 고위 레벨의 외교부 간 협의 채널로 운영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향후 실무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정책협의체 논의 과제와 관련 "3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1차적이기에 지역 안정에 영향을 주는 테러문제라든지, 국제적 범죄와 같은 관심사"를 예로 든 뒤 "북한 핵 문제는 이미 6자 회담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또 2003~2005년 진행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민간 공동연구가 2006년부터 산.학 공동연구로 확대돼 진행되고 있음 평가하고, 올해 빠른 시일 내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하는 한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FTA와는 다른 차원으로 투자제한을 완화시키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문제와 관련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원자바오 총리와 아베 총리는 공감을 표시했다. 3국 정상은 황사문제와 관련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3국간 에너지 절약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부 간 협의체 구축 방안에 중.일 양국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국 정상은 이어 '2005-2006 한.중.일 3국간 협력 실적보고서'를 승인하고 경제 및 통상, ICT산업, 환경보호, 인적자원개발과 문화 등 5개 우선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진전에 만족을 표시하고 금융, 과학기술, 물류, 보건, 관광과 청소년 교류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2007년을 '한.중.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해양 오염 등 환경 문제, 초국가 범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에 의해 초래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회원국에 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 및 1718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더불어 9.19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효과적 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도적 사안을 다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백 실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도적 사안’과 관련 “일본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납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의 입장은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북핵 6자회담과 납치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납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북쪽에 지원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려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3국이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한편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와 관련, 역내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장기적으로는 '평화포럼'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부 샹그릴라 호텔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표했다.
백 실장은 고위급 정책협의체와 관련 "장관, 차관급, 차관보급 등 다양한 고위 레벨의 외교부 간 협의 채널로 운영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향후 실무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정책협의체 논의 과제와 관련 "3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1차적이기에 지역 안정에 영향을 주는 테러문제라든지, 국제적 범죄와 같은 관심사"를 예로 든 뒤 "북한 핵 문제는 이미 6자 회담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또 2003~2005년 진행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민간 공동연구가 2006년부터 산.학 공동연구로 확대돼 진행되고 있음 평가하고, 올해 빠른 시일 내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하는 한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FTA와는 다른 차원으로 투자제한을 완화시키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문제와 관련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원자바오 총리와 아베 총리는 공감을 표시했다. 3국 정상은 황사문제와 관련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3국간 에너지 절약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부 간 협의체 구축 방안에 중.일 양국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국 정상은 이어 '2005-2006 한.중.일 3국간 협력 실적보고서'를 승인하고 경제 및 통상, ICT산업, 환경보호, 인적자원개발과 문화 등 5개 우선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진전에 만족을 표시하고 금융, 과학기술, 물류, 보건, 관광과 청소년 교류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2007년을 '한.중.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해양 오염 등 환경 문제, 초국가 범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에 의해 초래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회원국에 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 및 1718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더불어 9.19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효과적 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도적 사안을 다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백 실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도적 사안’과 관련 “일본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납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의 입장은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북핵 6자회담과 납치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납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북쪽에 지원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려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3국이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한편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와 관련, 역내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장기적으로는 '평화포럼'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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