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盧 개헌 제안, 퇴임후에도 정치하겠다는 뜻"
"대통령 궁극적 고민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임태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퇴임 후에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임 소장은 1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이번 개헌이 대통령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퇴임 후에 정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대통령의 당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개헌에 있다기보다는 정치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개헌 제안이 부결되더라도 이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그렇게 관철하려고 했던 것이 부결됐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며 "(개헌 제안 부결이후) 대통령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행보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내에 선거를 매년 반복해서 치르는 건 좋지 않으며, 5년 단임을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한 뒤 " 그러나 4년 중임이라고 해서 5년 단임이 가진 문제점이 전혀 없진 않다. 중간평가를 위해 전반기 4년은 표를 의식한 정책을 펼치다가, 중임되고 나서 나머지 4년은 임기가 끝나니까 5년 단임제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시선거의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당이 국회의원 선거를 상당부분 압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틀림없이 권력집중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은 늘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권력은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의석의 상당부분을 점했을 경우 그걸 견제하기 위한 권력 분산 시스템 논의가 틀림없이 부수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염두에 두고 고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솔직해져야 한다"고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임 소장은 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뺀 것과 관련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동시선거를 하게 되면 동시선거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권력독점에 따른 폐해가 지적될 것이고, 보완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 대통령의 대통령 4년 개헌 제안을 정략적으로 평가했다.
임 소장은 1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이번 개헌이 대통령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퇴임 후에 정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대통령의 당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개헌에 있다기보다는 정치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개헌 제안이 부결되더라도 이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그렇게 관철하려고 했던 것이 부결됐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며 "(개헌 제안 부결이후) 대통령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행보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내에 선거를 매년 반복해서 치르는 건 좋지 않으며, 5년 단임을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한 뒤 " 그러나 4년 중임이라고 해서 5년 단임이 가진 문제점이 전혀 없진 않다. 중간평가를 위해 전반기 4년은 표를 의식한 정책을 펼치다가, 중임되고 나서 나머지 4년은 임기가 끝나니까 5년 단임제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시선거의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당이 국회의원 선거를 상당부분 압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틀림없이 권력집중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은 늘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권력은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의석의 상당부분을 점했을 경우 그걸 견제하기 위한 권력 분산 시스템 논의가 틀림없이 부수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염두에 두고 고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솔직해져야 한다"고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임 소장은 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뺀 것과 관련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동시선거를 하게 되면 동시선거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권력독점에 따른 폐해가 지적될 것이고, 보완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 대통령의 대통령 4년 개헌 제안을 정략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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