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등 '모피아', 스스로 제 무덤 파다
현오석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 따져. 국민, 정보제공 동의했잖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냐"고 한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 등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지려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엽기적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현 부총리 망언에 분개하며 현 부총리를 비롯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관련 경제부처 수장들의 전면 물갈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고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현 부총리 발언에 대해 "그게 아니라, '양심 없는 인간'이 책임 안 지는 거죠. 역사의 진정한 퇴보는, '양심의 퇴보'입니다"라고 힐난했다.
여야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현 부총리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그 말을 듣고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했다"며 "이번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수년간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문제로 개인정보를 악용한 신출귀몰한 신종 금융사기수법이 무고한 시민들을 부랑자로 전락하게 만들고 가정파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 전까지 피해를 입힌 금융기관에게 고작 과태료 6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만 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금융기관이 카드사들에게 암호솔루션 의무를 지우지도 않았다. 심지어 계열사 마음대로 정보공유를 방치하게 해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다. 이런데도 어떻게 금융당국 책임이 없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카드사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린다고 했지만 고작 매출액의 최고 1%를 검토한다니 이런 미봉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책임이 없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을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이는 한 식구라 볼 수 있는 모피아인 금융당국 수장의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국민들이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책임은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지 도대체 눈감고 넘어갈 생각인가"라며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는데도 현 부총리는 국민들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과연 부총리가 맞느냐"고 반문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해놓은 현실을 알고 하는 말씀인가"고 어이없어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현 부총리 발언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친 참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 묻는 국민의 분노를 어리석다고 치부하는 오만과 무책임까지 보였다"고 꾸짖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엄청난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데에는 금융감독기구의 부실책임이 크다"며 "정작 책임을 져야할 금융감독 당국이 모든 책임을 카드회사에 떠넘기며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3사의 공통점이 상근감사 전원이 금감원 출신이다. 금융당국 낙하산 인사들이 금융사 임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냐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의혹"이라며 금융당국 관련자 전원 문책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에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징벌적 과징금은 도입하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은 없는 대책으로 이것이 국민 분노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며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시 정부 수입만 늘 뿐,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은행과 카드사를 전전하며 시간낭비, 돈낭비를 하면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돈은 이번 사태를 책임질 정부가 챙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일단 한 번도 본인의 손으로 카드를 발급받아본 경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 부총리를 힐난한 뒤, "이렇게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부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끈끈한 연대와 보신주의로 무장한 현 부총리 등 모피아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판 양상이어서, 이날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경제팀을 경질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 등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지려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엽기적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현 부총리 망언에 분개하며 현 부총리를 비롯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관련 경제부처 수장들의 전면 물갈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고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현 부총리 발언에 대해 "그게 아니라, '양심 없는 인간'이 책임 안 지는 거죠. 역사의 진정한 퇴보는, '양심의 퇴보'입니다"라고 힐난했다.
여야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현 부총리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그 말을 듣고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했다"며 "이번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수년간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문제로 개인정보를 악용한 신출귀몰한 신종 금융사기수법이 무고한 시민들을 부랑자로 전락하게 만들고 가정파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 전까지 피해를 입힌 금융기관에게 고작 과태료 6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만 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금융기관이 카드사들에게 암호솔루션 의무를 지우지도 않았다. 심지어 계열사 마음대로 정보공유를 방치하게 해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다. 이런데도 어떻게 금융당국 책임이 없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카드사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린다고 했지만 고작 매출액의 최고 1%를 검토한다니 이런 미봉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책임이 없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을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이는 한 식구라 볼 수 있는 모피아인 금융당국 수장의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국민들이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책임은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지 도대체 눈감고 넘어갈 생각인가"라며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는데도 현 부총리는 국민들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과연 부총리가 맞느냐"고 반문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해놓은 현실을 알고 하는 말씀인가"고 어이없어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현 부총리 발언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친 참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 묻는 국민의 분노를 어리석다고 치부하는 오만과 무책임까지 보였다"고 꾸짖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엄청난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데에는 금융감독기구의 부실책임이 크다"며 "정작 책임을 져야할 금융감독 당국이 모든 책임을 카드회사에 떠넘기며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3사의 공통점이 상근감사 전원이 금감원 출신이다. 금융당국 낙하산 인사들이 금융사 임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냐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의혹"이라며 금융당국 관련자 전원 문책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에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징벌적 과징금은 도입하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은 없는 대책으로 이것이 국민 분노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며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시 정부 수입만 늘 뿐,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은행과 카드사를 전전하며 시간낭비, 돈낭비를 하면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돈은 이번 사태를 책임질 정부가 챙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일단 한 번도 본인의 손으로 카드를 발급받아본 경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 부총리를 힐난한 뒤, "이렇게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부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끈끈한 연대와 보신주의로 무장한 현 부총리 등 모피아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판 양상이어서, 이날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경제팀을 경질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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