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국무총리 "개헌 지금이 적기"
노 대통령 주재 10일 청와대 오찬석상에서 '화답'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이날 낮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등 4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개헌의 불가피성을 강력 주장했다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의가 정략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제가 보기에는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헌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며 "굳이 유불리를 따지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이고, 이제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에 대해 "그동안에 이 헌법으로 4명의 대통령이 뽑혀서 국정을 수행했는데, 국정수행이 별로 안정되지도 못했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면서 "그래서 이제 고치자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다수 여론이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개헌 공약을 내걸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음정권에 개헌을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나온 것을 의식한 듯, "공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다 했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대로 되느냐. 여러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에 "원 포인트, 4년 연임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며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또한 "지난 87년에도 헌법개정한 기간이 3개월동안이었다"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각 당과 언론에서는 내용은 동의하나, 시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또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가 임기를 1년 줄이겠다,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해야만 가능하다. 후보자들이 과연 1년을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없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며 "그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고, 후보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의가 정략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제가 보기에는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헌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며 "굳이 유불리를 따지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이고, 이제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에 대해 "그동안에 이 헌법으로 4명의 대통령이 뽑혀서 국정을 수행했는데, 국정수행이 별로 안정되지도 못했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면서 "그래서 이제 고치자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다수 여론이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개헌 공약을 내걸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음정권에 개헌을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나온 것을 의식한 듯, "공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다 했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대로 되느냐. 여러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에 "원 포인트, 4년 연임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며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또한 "지난 87년에도 헌법개정한 기간이 3개월동안이었다"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각 당과 언론에서는 내용은 동의하나, 시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또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가 임기를 1년 줄이겠다,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해야만 가능하다. 후보자들이 과연 1년을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없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며 "그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고, 후보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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