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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료 민영화는 괴담" vs 민주 "민영화 수순"

원격진료-영리자법인 설립 두고 입장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3일 의료민영화 논란을 놓고 또다시 정면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상한 괴담으로 흘러 가지고 영리화되고 민영화 되면 맹장수술하는 데 돈을 몇 백만원 들고 한다(더라)"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건강보험제도가 돼 있고 또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병원 자법인 영리화 허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품질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라며 "아마 의료법인 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간다든지 병원이 영리화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내용은 환자들의 어떤 불편을 덜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좀 불편해하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선 대형병원이 집중해간다든지 원격진료만 전문하는 병원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규제를 강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 측하고 의사협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개원의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원격진료에 대해 "정부가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면 항상 하는 짓들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구멍(민영화 토대)을 만들어서 자꾸 넓혀오는 이런 과정"이라며 "의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보건소 지소를 만들면 된다. 별로 큰 돈도 들지도 않는다. 공중보건의를 보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병원이 돈을 벌어서 가져나가기 시작하면 병원이 돈벌이에 집중해서 환자들이 큰 부담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모든 병원은 비영리로 해놓는 것"이라며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병원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자회사에 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니나. 그리고 자회사는 거기서 낸 수익을 투자한데 따라서 나눠 갖는 것"이라고 영리 자법인 설립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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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z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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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개기춘

    이봐 똥누리 당이여
    만에 하나 민영화를
    안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당신들
    말을 믿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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