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靑실장 "4,5월 이전에 개헌 끝내겠다"
盧 10일 5부요인, 11일 여야 정당 대표-원내대표 청와대 초정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을 위해 여론 수렴과 대국민설득 과정을 거쳐 2, 3월께 개헌안을 발의하고, 빠르면 4, 5월 이전에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 "적어도 상반기 안에, 4, 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고 말해 4~5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올해 정치일정도 있지만 (개헌과정은)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더라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87년 당시에는 10월27일에 개헌안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대선을 치르는 과정도 있었고, 대개 (개헌안 발의부터 확정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 "개헌안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을 요하고 있다"며 "여론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발의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너무 늦춰져도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노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조기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고,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에 중.대선거구제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선거구제는 선거법 관련 사항이며, 전혀 논외의 문제로 대통령께서 하실 부분은 아니다"며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 등 추가적인 개헌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한 것이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라며 "지금이 20년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인데다, 논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오히려 개헌 논의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계기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장 내일(10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 의견을 나누고 11일께는 여야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13∼16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 "적어도 상반기 안에, 4, 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고 말해 4~5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올해 정치일정도 있지만 (개헌과정은)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더라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87년 당시에는 10월27일에 개헌안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대선을 치르는 과정도 있었고, 대개 (개헌안 발의부터 확정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 "개헌안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을 요하고 있다"며 "여론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발의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너무 늦춰져도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노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조기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고,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에 중.대선거구제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선거구제는 선거법 관련 사항이며, 전혀 논외의 문제로 대통령께서 하실 부분은 아니다"며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 등 추가적인 개헌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한 것이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라며 "지금이 20년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인데다, 논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오히려 개헌 논의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계기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장 내일(10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 의견을 나누고 11일께는 여야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13∼16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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