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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4년 중임제-원포인트 개헌' 제안

'조기 하야' 연계 주목, 국민투표 통과시 盧 당내장악력 급증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전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는 노 대통령이 이같은 개헌 제안을 '조기 하야'와 연계해 제안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盧, 4년제 중임-원포인트 개헌 제안

9일 열린우리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특별담화 발표에 앞서 이병완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내용을 여야 대표들에게 구두로 설명했다. 이 실장은 "노 대통령은 올해로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만큼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선 시기와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은 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밝힐 노 대통령의 제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노 대통령이 이런 대국민 제안후 국민의 수용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지,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조기 하야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 실장으로부터 통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기 마지막해에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노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

그러나 정가에서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후반부터 여러 차례 '조기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고, 노 대통령 제안이 국민투표 등에서 거부될 경우 급속한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조기 하야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국민이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중임제를 수용할 경우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연말에 함께 치루게 되면서, 여야간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재선 가능성도 높아져 열린우리당내 노대통령의 영향력이 급속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노 대통령이 이를 겨냥해 재임기간 마지막해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되는 15분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이병완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2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의 대국민특별담화의 배경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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