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9.7부동산대책 약발' 소멸에 "금주중 추가대책"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부동산세제'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 고위인사들은 12일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최근 다시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LH공사 주도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채를 착공하겠다는'9.7 부동산대책' 약발이 채 한달도 못 가 소멸되자, 서둘러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는 데 대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며 거듭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재연이 민심 이반을 초래하며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처럼 정부가 내주중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6.7 대출규제, 9.7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의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다.
비규제지역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가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특히 '부동산세제' 관련 대책이 나올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공사 주도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채를 착공하겠다는'9.7 부동산대책' 약발이 채 한달도 못 가 소멸되자, 서둘러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는 데 대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며 거듭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재연이 민심 이반을 초래하며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처럼 정부가 내주중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6.7 대출규제, 9.7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의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다.
비규제지역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가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특히 '부동산세제' 관련 대책이 나올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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