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도, 안철수신당도 국민평가 당당히 받아야"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세상 뒤덮고 있어"
손 고문은 이날 동아시아미래재단 송년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송년 메시지를 통해 "국민은 민주당도, ‘안철수 신당’도,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연대와 단일화로 선거를 미봉하기보다 자기혁신을 통해 승리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편법으로 나눠 가지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길지 모르나 다음 정권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정치 불신과 좌절의 산물이다. 여당과 보수세력 뿐 아니라 야당과 진보세력도 똑같은 대상, 아니 어쩌면 야당이 더 큰 표적일지 모른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이러한 현실 앞에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안철수 현상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인 만큼 '안철수 신당'은 '새 정치'의 내용을 착실히 채워야 할 것"이라며 "행여라도 '현실론'에 쉽게 물들고 길들여져서는 안된다. 기존의 야당 지지기반에 머물지 말고 외연을 넓혀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세상을 덮고 있다. 쉬쉬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위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걱정이 크다. 여당 국회의원이 프랭카드를 펴들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위에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분열을 넘어 극한의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 정치로 나라는 완전히 두 토막이 나 있다. 모든 국민의 이마에 '종북' 아니면 '꼴통'의 인두자국이 새겨질 지경"이라며 "끝 갈 데 없는 대결로 민생이 실종되는 분열의 정치가 아닌,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독일 정치를 안정시키고 복지와 번영의 바탕이 된 다당제 정당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위한 정치개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독일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논의와 관련, "국민은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약속을 지키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기초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한편 손 고문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이날 오후 6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여는 송년모임에서 신율 명지대 교수, 이언주 민주당 의원, 유영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 부회장과 함께 '인간 손학규, 정치인 손학규'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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