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정부지원, 영남이 78% 독식"
박홍근 "집권여당 자치단체만 나눠먹어"
정부의 공연예술 지원사업의 78.3%가 영남지역 지자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사업' 지원 예산 127억 가운데 99억5천만원이 대구, 부산, 경남 등 영남지역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대구뮤지컬 페스티벌' 등 11건에 총 55억원을 지원받아 전제 예산의 43.5%가 편중됐으며, '부산 마루국제음악제'등 부산에 지원된 금액은 16건에 걸쳐 총 28억원이 지원되는 등 대구와 부산에 지원한 금액이 전체의 65.4%에 달했다.
반면에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울산 등의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한푼도 없었고, 충북과 전남은 올해 각각 3천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사업은 2008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장관은 지원사업을 내부 비공개로 붙이고,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었던 자치단체 위주로 지원했다"며 "엄연히 자치단체에 경상보조하는 국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나눠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선정방식도 공모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다"며 "그제서야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된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은 뒤늦게 2011년부터 신청을 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선정심사에서 탈락했고 편중지원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 지원사업을 공개하지 않고 집권여당 자치단체만 나눠먹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심사절차와 기준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잘못된 편중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사업' 지원 예산 127억 가운데 99억5천만원이 대구, 부산, 경남 등 영남지역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대구뮤지컬 페스티벌' 등 11건에 총 55억원을 지원받아 전제 예산의 43.5%가 편중됐으며, '부산 마루국제음악제'등 부산에 지원된 금액은 16건에 걸쳐 총 28억원이 지원되는 등 대구와 부산에 지원한 금액이 전체의 65.4%에 달했다.
반면에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울산 등의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한푼도 없었고, 충북과 전남은 올해 각각 3천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사업은 2008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장관은 지원사업을 내부 비공개로 붙이고,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었던 자치단체 위주로 지원했다"며 "엄연히 자치단체에 경상보조하는 국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나눠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선정방식도 공모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다"며 "그제서야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된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은 뒤늦게 2011년부터 신청을 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선정심사에서 탈락했고 편중지원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 지원사업을 공개하지 않고 집권여당 자치단체만 나눠먹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심사절차와 기준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잘못된 편중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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