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아버지 대통령각하? 北의 '어버이수령' 닮아"
"朴대통령의 침묵은 헌법 부정행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헌법불복 행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곧 방조이며 헌법에 대한 부정"이라고 박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명기돼 있듯이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 69조에 따라서 국민과 역사 앞에서 헌법 준수를 선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대선 당시 국정원, 국방부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불복 행위이고,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헌법불복 행위이면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방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헌법불복 행위"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을 공안통으로 교체한 데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수사팀은 감찰을 받느라 추가수사와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없는 와중에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를 새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아마 정권핵심들과 코드가 잘맞는 검사이고 상관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검사일 것"이라며 "새 수사팀장 위에 '나는 솔직히 원세훈 원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 그 위에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국정원 트위터팀 수사를 막은 지검장이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권력의 강력한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참으로 철면피한 일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분통터지는 일이다. 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작정한 듯이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떤 수사결과와 재판결과가 나오든 국민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불순한 의도는 국민에 의해 좌절된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전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유신 찬양 발언이 쏟아진 데 대해서도 "어제 10.26 36주년을 맞아서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한국에는 독재가 필요하다', 온갖 망언들이 쏟아졌다고 한다"며 특히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극존 찬양 호칭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든다. 부자세습 정권의 '어버이 수령'이란 신격화 호칭과 매우 닮아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 땅에서 다시 영구집권을 꿈꾸는 유신 잔존세력들이 독초처럼 우리 사회에 자라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며 "2013년 대한민국이 헌법불복 세력의 음모대로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명기돼 있듯이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 69조에 따라서 국민과 역사 앞에서 헌법 준수를 선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대선 당시 국정원, 국방부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불복 행위이고,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헌법불복 행위이면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방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헌법불복 행위"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을 공안통으로 교체한 데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수사팀은 감찰을 받느라 추가수사와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없는 와중에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를 새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아마 정권핵심들과 코드가 잘맞는 검사이고 상관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검사일 것"이라며 "새 수사팀장 위에 '나는 솔직히 원세훈 원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 그 위에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국정원 트위터팀 수사를 막은 지검장이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권력의 강력한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참으로 철면피한 일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분통터지는 일이다. 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작정한 듯이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떤 수사결과와 재판결과가 나오든 국민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불순한 의도는 국민에 의해 좌절된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전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유신 찬양 발언이 쏟아진 데 대해서도 "어제 10.26 36주년을 맞아서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한국에는 독재가 필요하다', 온갖 망언들이 쏟아졌다고 한다"며 특히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극존 찬양 호칭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든다. 부자세습 정권의 '어버이 수령'이란 신격화 호칭과 매우 닮아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 땅에서 다시 영구집권을 꿈꾸는 유신 잔존세력들이 독초처럼 우리 사회에 자라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며 "2013년 대한민국이 헌법불복 세력의 음모대로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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