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2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
문재인측 "조사 한번도 안하고 벼락 기소. 대선 개입"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야권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날 이같이 기소 사실을 밝히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것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발탁의 대가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대변인 격인 윤건영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끝까지, 오직 정치 보복 밖에 없는 잔인한 윤석열 정부"라면서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심지어 조사 한 번 없었다.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 놓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난데 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 대통령의 위헌과 불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면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부당한 정치 보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처절하게 느끼게 만들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검은 이날 이같이 기소 사실을 밝히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것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발탁의 대가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대변인 격인 윤건영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끝까지, 오직 정치 보복 밖에 없는 잔인한 윤석열 정부"라면서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심지어 조사 한 번 없었다.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 놓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난데 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 대통령의 위헌과 불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면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부당한 정치 보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처절하게 느끼게 만들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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