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권력들, 4대강 담합 알고도 덮었다
청와대, 국정원, 국토부 등 담합비리 조직적 은폐
MB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국토해양부 장차관이 4대강 사업 참여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 10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문서를 열람해 검증한 결과를 정리한 '감사원 문답서'를 공개했다.
이 '문답서'는 감사원이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 정재용,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주고 받은 문답서와 확인서 중 일부를 민주당 의원들이 발췌한 것이다.
홍형표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은 "국정원 정보 등 담합 우려가 높았다는데"라는 감사원 질문에 대해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정원 정보는 통상 어떻게 전달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전담 직원이 별도로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국장급 이상 만났지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과장급도 만났다"고 답해 국정원도 참여업체들의 담합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담합에 대해) 장관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식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았다"며 "(담합에 대해)장, 차관도 우려했다. 연내 착공 때문에 행정적으로 손댈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감사원의 "턴키담합을 인지하고 재공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부수적"이라며 "드러나면 추후에 처벌해도 된다. 사업성공 추진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성혜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이사관도 감사원이 "BH 국정과제비서관실 정재용 선임행정관이 '공정위에서 업체 소환조사 중이니 업체동향 파악하라'고 했는데"라고 묻자 "이러한 쪽지보고는 하루에도 수회 있었다. 1개월 내 대외에 발표할 것 같고, 업체에 대한 처분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이밖에 전현직 국토부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임을 시인한 발언들도 공개됐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보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도록 전달한 것은 운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감사원 질문에 대해 "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대비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운하 사업을 담당했던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도 "4대강 사업이 수심 2.5m에서 계속 변경된 이유"라는 질문에 대해 "통치권자의 의지"라고 답했다.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사원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계획에 가깝게 준설량이 증가된 점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 10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문서를 열람해 검증한 결과를 정리한 '감사원 문답서'를 공개했다.
이 '문답서'는 감사원이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 정재용,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주고 받은 문답서와 확인서 중 일부를 민주당 의원들이 발췌한 것이다.
홍형표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은 "국정원 정보 등 담합 우려가 높았다는데"라는 감사원 질문에 대해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정원 정보는 통상 어떻게 전달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전담 직원이 별도로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국장급 이상 만났지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과장급도 만났다"고 답해 국정원도 참여업체들의 담합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담합에 대해) 장관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식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았다"며 "(담합에 대해)장, 차관도 우려했다. 연내 착공 때문에 행정적으로 손댈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감사원의 "턴키담합을 인지하고 재공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부수적"이라며 "드러나면 추후에 처벌해도 된다. 사업성공 추진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성혜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이사관도 감사원이 "BH 국정과제비서관실 정재용 선임행정관이 '공정위에서 업체 소환조사 중이니 업체동향 파악하라'고 했는데"라고 묻자 "이러한 쪽지보고는 하루에도 수회 있었다. 1개월 내 대외에 발표할 것 같고, 업체에 대한 처분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이밖에 전현직 국토부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임을 시인한 발언들도 공개됐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보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도록 전달한 것은 운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감사원 질문에 대해 "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대비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운하 사업을 담당했던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도 "4대강 사업이 수심 2.5m에서 계속 변경된 이유"라는 질문에 대해 "통치권자의 의지"라고 답했다.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사원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계획에 가깝게 준설량이 증가된 점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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