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오바마, 애플은 감싸고 삼성은 수입금지
노골적 보호무역주의로 한미갈등 심화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을 대리한 성명을 통해 오바마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라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지난 8월3일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25년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따라서 오바마의 이번 상반된 결정은 미국이 노골적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어서, 그동안 각종 국제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바마의 결정후 성명을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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