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해당 아동의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혀, 혼외아들 의혹을 단독보도한 <조선일보>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의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재학학교를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아동 정보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동인권침해는 아동복지법(17조)이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학대 및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침해에 해당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아동의 가족,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과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대상으로는 “이번 사태로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적정보 중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보관 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우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해당 아동인권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기관도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교육부, <조선일보> 등이 고발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사찰을 하지 않고서야 채군의 호적과 학적부,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채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서울변회가 고발할 경우 곧바로 <조선일보> 등에 대한 수사가 착수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선 방일영 회장님 혼외자식중 둘재첩 소생은 가족으로도 안받아준다지? 재산상속 지분이 작아지니까? 아니면 챙피하니까? 똑같은 아비의 자식을 개취급해도 되나? 방일영 사주 장럐식장에도 못들어오게 했다며? 양아치세게도 안그런다 부도덕 파렴치해도 꺼떡업는기야 왜 새누리의 상왕이니까 자고로 여자 잘 먹엇어면 뒤를 깨끗히하라햇다 개고기언론 퉤
초법적 거짓 폭로질을 어떤 찌락시가 했다면, 당연히, 고발이상으로, 사회정의 정립 차원에서 본 때를 보여야 하지 않나? . 4대강에서,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데, 오로지 ‘권세’가 있다는 .. 거기에 빌붙어 먹은 썩어 빠진 ‘언론’, ‘학문’ .. 최상의 권위<독일의 하천 전문가>도 묵살한 안하무인 사기꾼 공권력 패거리들의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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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좋네. 이 기회에 매판언론 조선찌라시를 괴멸시키고 그네꼬의 지시에 따라 정치공작을 벌인 기관을 모조리 형사처벌하여 일벌백계하라. 이제 우리 민중들이 해야 할 일은 부정선거로 불법당선된 반동적인 유신의 망령 그네꼬를 끌어내려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 살다 살다가 검찰을 응원할줄은 꿈에도 몰랐다. 채동욱 검찰총장 화이팅하라고 외친다. 검찰의 독립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를 철저히 파헤처라.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침없이 불의에 맞서라. 훗날 채동욱은 민주주의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지킨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