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

"검찰 지휘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감이 진상규명"

2013-09-13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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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도록 지시,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감찰을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벌써부터 검찰총장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더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작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따라서 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황교안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음을 밝혔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며, <조선일보>가 자신의 혼외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채모군의 유전자 감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조선일보>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법무부장관이 특별 감찰을 지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는 보기에 따라선 채 총장의 주장에 대해 법무장관 등 권력상층부가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6월 국정원 댓글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지를 놓고 채 총장과 정면 대립한 바 있어, 이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뒤 이같은 법무장관 감찰 지시가 내려와, 청와대의 승인을 받은 뒤 감찰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사령탑인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불명예일 수밖에 없어, 우회적인 퇴진 압력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등 파장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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