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수부진 계속되고 세외수입도 어려워"
'하반기 낙관론'에서 벗어나 위기감 노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늦어져 세수부진이 계속되고 세외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세수 결손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시인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경제활력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하반기에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왔다. 현 부총리가 이처럼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면서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2차 추경예산 편성이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는 구체적 지출감소안으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국고 소요 10억원 이상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반복적으로 열리는 국제행사에 대해 국고지원 졸업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세입여건에 맞춰 지출을 축소해야겠지만 여건상 무조건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렵다"며 "유사ㆍ중복 사업 및 관행적ㆍ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경제활력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하반기에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왔다. 현 부총리가 이처럼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면서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2차 추경예산 편성이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는 구체적 지출감소안으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국고 소요 10억원 이상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반복적으로 열리는 국제행사에 대해 국고지원 졸업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세입여건에 맞춰 지출을 축소해야겠지만 여건상 무조건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렵다"며 "유사ㆍ중복 사업 및 관행적ㆍ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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