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들, '기재부 꼼수'에 강력 반발
시도지사 집단 반발에 정부 12일 발표 무기한 연기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여야가 40%로 합의한 무상보육 국고지원 비율을 30%만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11일 한 목소리로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만 집중 비난해온 정부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 실시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의 재정자율성은 오히려 악화돼 자체사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는 환영하지만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30%만 분담하겠다는 영유아보육사업 국고지원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40%를 지급하라고 강력 촉구했으며, 이밖에 지방소비세율 5% 인상,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환원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8.28 부동산 경기부양조치중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해 전액 보전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집단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발표를 연기하는 등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앞서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서민·중산층 조세 부담을 늘리려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백지화시켰던 기재부가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양상이어서, '현오석 경제팀' 경질 여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 실시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의 재정자율성은 오히려 악화돼 자체사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는 환영하지만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30%만 분담하겠다는 영유아보육사업 국고지원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40%를 지급하라고 강력 촉구했으며, 이밖에 지방소비세율 5% 인상,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환원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8.28 부동산 경기부양조치중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해 전액 보전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집단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발표를 연기하는 등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앞서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서민·중산층 조세 부담을 늘리려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백지화시켰던 기재부가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양상이어서, '현오석 경제팀' 경질 여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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