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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서울시 무상보육 결단에 정부여당 답해야"

"대통령 공약 지자체 떠넘기는 건 위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시가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제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시가 결단해서 무상보육 정책집행을 위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정책이 많은데 책임 지지 않고 부담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복지를 시혜가 아닌 국민 권리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육지책까지 꺼낸 서울시의 노력에 중앙정부가 답하라"며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서울시가 채무까지 감담하며 결단한 만큼 정부여당은 예비비 집행과 국고보조율을 못 받은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에서 관철시켜 무상보육 대란이 연중행사로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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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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