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한 데 대해 "선언적 이행의지만 있는 말뿐인 가계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새정부의 '지역공약가계부'는 12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민자 유치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민자시장이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민간투자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재원대책 없이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는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방비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비 부담의 과도한 증가, 지방세수의 급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비 부담 증가는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는 중앙공약 135조원에 더해 지방공약 124조원, 총 25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며 "해답은 'MB감세의 완전철회'를 통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19%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대로 적정화 하는 것"이라고 부자증세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