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4조 박근혜 지방공약' 강행키로
민자 유치키로, 차기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 안길듯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124조원의 투자 재원이 필요한 167개 공약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재정과 민자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나, 지방재정은 파탄위기를 맞고 있고 민자사업 역시 정부에 수익성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6개 신규 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총 124조원이 필요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5일 발표했다.
167개 공약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대전·경북·제주(각 13개), 부산·강원(각 12개), 전남·인천·광주(11개) 순이며, 울산과 경기·서울, 전북 등은 9개로 가장 적다.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진주~광약 복선전철, 새만금 내부개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71개 계속사업에는 40조원이 투입되는데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천억원, 공공기관 2조6천억원, 민자 6조6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8조3천억원, 2014~17년 11조4천억원, 2018년 이후 6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문제는 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신규사업. 신규사업 96개에 대한 소요재원은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 된 데 얼추 총액만 84조원이 제시됐다.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또한 10조원이상의 거대 사업비가 필요한 동남권 신공항 등은 여기서 빠진 상태여서, 이를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뒤,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난 사업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토목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 통상 10~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 본공사가 시작되는 4~5년 이후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재정과 민자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나, 지방재정은 파탄위기를 맞고 있고 민자사업 역시 정부에 수익성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6개 신규 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총 124조원이 필요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5일 발표했다.
167개 공약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대전·경북·제주(각 13개), 부산·강원(각 12개), 전남·인천·광주(11개) 순이며, 울산과 경기·서울, 전북 등은 9개로 가장 적다.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진주~광약 복선전철, 새만금 내부개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71개 계속사업에는 40조원이 투입되는데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천억원, 공공기관 2조6천억원, 민자 6조6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8조3천억원, 2014~17년 11조4천억원, 2018년 이후 6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문제는 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신규사업. 신규사업 96개에 대한 소요재원은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 된 데 얼추 총액만 84조원이 제시됐다.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또한 10조원이상의 거대 사업비가 필요한 동남권 신공항 등은 여기서 빠진 상태여서, 이를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뒤,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난 사업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토목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 통상 10~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 본공사가 시작되는 4~5년 이후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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