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강행
노조 "해산조례안 무효화 법적 투쟁"
경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행하며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오후 4시 전자공보를 통해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홍준표 지사는 조례안 공포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지만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해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공익적 측면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고 법령 위반만 제소 대상이 되지만 이런 점을 떠나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강력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무효"라며 "경남도의회 기본적인 회의규칙 조차 무시한 채 찬반 표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찬반이 몇 명인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겠다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 스스로 불법을 승인하겠다는 것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내 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 등을 가열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의원들도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에서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던 보건복지부도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경영부실은 경남도의 무능함과 부실한 행정 때문"이라며 "강성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경남도는 회사가 어렵다고 노조를 탓해 폐업을 강행하는 무능한 경영진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도 "그동안 홍준표 지사가 주장해온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내용을 뜯어보면,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거부는 '막장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3일 보건복지부 기관조사를 시작으로, 4일 진주의료원 현장감사, 9일 경남도 보고 등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도는 이날 오후 4시 전자공보를 통해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홍준표 지사는 조례안 공포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지만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해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공익적 측면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고 법령 위반만 제소 대상이 되지만 이런 점을 떠나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강력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무효"라며 "경남도의회 기본적인 회의규칙 조차 무시한 채 찬반 표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찬반이 몇 명인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겠다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 스스로 불법을 승인하겠다는 것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내 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 등을 가열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의원들도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에서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던 보건복지부도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경영부실은 경남도의 무능함과 부실한 행정 때문"이라며 "강성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경남도는 회사가 어렵다고 노조를 탓해 폐업을 강행하는 무능한 경영진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도 "그동안 홍준표 지사가 주장해온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내용을 뜯어보면,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거부는 '막장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3일 보건복지부 기관조사를 시작으로, 4일 진주의료원 현장감사, 9일 경남도 보고 등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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