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지난해 수출입 외환거래 3분의 1이 조세회피처 거래"
"조세회피처와 불공정한 무역거래 관행 조사해야"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수출입 외환거래의 약 15%가 조세피난처와의 거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3분의 1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9일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규모중 약 15%는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거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의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무역규모, 외환규모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1조1천173억달러 중 약 3분의 1인 3천468억달러가 조세회피처와의 거래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물 무역 거래 규모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또 해외 직접투자 금액 390억불 중 약 3분의1에 달하는 127억불은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금액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이 가운데 4분의3 가량인 94억불을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했다.
조세회피처 국가로부터의 수출 품목은 선박 관련 부품, 수입 품목은 반도체 부품이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실물 무역 거래 규모보다 수출입 외환거래규모가 두 배 이상 크다는 사실을 통해 조세회피처와의 불건전한 무역대금 지급 관행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수출의 경우 실물 무역과 외환내역이 비슷함. 반면 수입의 경우 실물 무역과 외환내역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물 무역 거래 규모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해외투자 신고내용과 실제 투자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처 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9일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규모중 약 15%는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거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의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무역규모, 외환규모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1조1천173억달러 중 약 3분의 1인 3천468억달러가 조세회피처와의 거래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물 무역 거래 규모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또 해외 직접투자 금액 390억불 중 약 3분의1에 달하는 127억불은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금액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이 가운데 4분의3 가량인 94억불을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했다.
조세회피처 국가로부터의 수출 품목은 선박 관련 부품, 수입 품목은 반도체 부품이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실물 무역 거래 규모보다 수출입 외환거래규모가 두 배 이상 크다는 사실을 통해 조세회피처와의 불건전한 무역대금 지급 관행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수출의 경우 실물 무역과 외환내역이 비슷함. 반면 수입의 경우 실물 무역과 외환내역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물 무역 거래 규모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해외투자 신고내용과 실제 투자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처 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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