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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율 최종책임자는 강만수 아닌 최중경"

다른 장관들은 왜 경질했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

청와대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유임 이유와 관련, "실무적으로 환율문제 등의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며 최중경 재정부 1차관의 경질로 잘못된 환율정책 책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강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강 장관을 유임시킨 배경을 해명하는 과정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책임회피 논란을 의식한 듯,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차관에게 미루는 것은 아니고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실무 책임자를 교체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인수위 시절부터 '환율 주권론'을 외차며 고환율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으며, 최중경 차관은 이런 맥락에서 중용된 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 해명에는 설득력이 결여돼 있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거듭 강만수 유임 배경과 관련,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부딪치는 것"이라며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각료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한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왜 장관을 경질했나'란 질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세계 공통적 현상인데,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면 모르지만 부분적인 정책미스가 있었다고 모든 것을 장관이 책임을 지는 건..."이라고 말끝을 흐린 뒤, "그것은 쇠고기 파동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신설 여부와 관련해선 "좀 더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소프트웨어 측면이 강화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조직법이 개편되야 할 정도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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