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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있나"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유임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소폭 개각을 강력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있을까"라며 "잘못된 환율정책과 물가대책으로 서민경제를 위기로 몰아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놔두고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만 교체한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공기관장에 대한 초법적 사퇴압력을 가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직개편 밀어붙이기와 촛불시위 강제진압의 지휘 책임이 있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정당한 촛불시위에 대해 불법시위라며 엄단하겠다고 시민들을 협박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은 교체 사유가 분명함에도 교체되지 않았다.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대운하 정책을 밀어붙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장관도 교체하지 않았다. 촛불시위 폭력진압의 책임자로 1만8천명이 직접 서명하여 파면을 요구한 어청수 경찰청장과 방송장악에 대한 비판이 높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교체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승수 총리를 유임시켜놓고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고 말할 순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총리도 바꾸지 않았고 경제팀마저 교체하지 않아 개각이란 말이 무색한 지경"이라며 "지난 달 총리를 비롯한 장관 전원의 사의표명이 국민에게 진정 사과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로 곤두박질 친지 벌써 두 달째이다. 80%에 가까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에 반대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적 쇄신"이라며 거듭 소폭 개각을 비난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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