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대책회의 "청소년 탄압 경찰, 고발하겠다"
집시법,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경고
1천7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가 16일 고등학생들을 수사중인 경찰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공안회귀적 촛불문화제 탄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회의는 경찰의 고등학생 수사 파문과 관련, "학생의 인권과 수업권 방해 등에 대해 인권사회단체, 법률단체들과 연대해 고소고발, 인권위 진정,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응을 진행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최자와 네티즌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현행 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정부를 비판하면 불법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정치탄압이며, 기본권인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권력의 주구’라는 오명을 다시 자초할 셈이 아니라면 독재정권 시절의 '짭새‘ 근성 버리고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선 오후 5시에는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가 보신각 앞에서 '대학생 행동의 날'을 연다.
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공안회귀적 촛불문화제 탄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회의는 경찰의 고등학생 수사 파문과 관련, "학생의 인권과 수업권 방해 등에 대해 인권사회단체, 법률단체들과 연대해 고소고발, 인권위 진정,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응을 진행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최자와 네티즌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현행 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정부를 비판하면 불법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정치탄압이며, 기본권인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권력의 주구’라는 오명을 다시 자초할 셈이 아니라면 독재정권 시절의 '짭새‘ 근성 버리고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선 오후 5시에는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가 보신각 앞에서 '대학생 행동의 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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