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업중인 고3 학생을 불러내 수사하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청원을 한 고2 학생인 '안단테'를 내사하는 것과 관련, 야당들이 16일 경찰을 맹비난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수업중 학생 수사, 어청수 경찰청장 사과하라"

신낙균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문화제와 관련해서 수입하고 있는 학생을 끌어다 조사했다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인 학습권을 유린한 행위"라며 질타했다. 신 최고윈원은 이어 "내가 더 분개하는 것은 학교가 이것을 협조했다는 것"이라며 "학교가 이것을 막아주었어야 하는데 스스로 교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고 우석고도 질타했다.

그는 특히 학교가 학생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한 데 대해서도 "보도에 의하면 학생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지 않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학생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교육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이것을 작게 봐서는 결코 안 된다. 학생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교권을 교사가 무너뜨리게 한 것은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야한다"며 당의 강력대응을 촉구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통해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경찰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고, 교권을 바로세우고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 학습권을 침해한 경찰의 무분별한 행위에 동조한 것"이라며 경찰과 수사에 동조한 일부 선생님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안전한 밥상을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탄압하고, 정권의 주구노릇만을 하는 어청수 청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조충고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며 "민주당은 경찰에 의한 학생위협과 네티즌 탄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안단테' 등 청소년보호 변호인단 구성키로

진보신당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을 주도한 ‘안단테’를 비롯해 촛불문화제, 괴담 유포를 이유로 경찰의 사법처리 압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16일 “진보신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처리에 대해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전면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방문예고를 받거나 출두요구서를 받은 청소년들은 진보신당으로 연락해 함께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청소년들을 ‘쇠고기공안정국’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의 역량을 다해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서명을 주도한 ‘안단테’라는 아이디의 청소년 네티즌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올린 탄핵사유는 실제 그 사유자체가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적인 의사표현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게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기본권의 원칙이며 인류보편의 인권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실정법을 운운하며 명예훼손죄로 청소년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한국 경찰의 인권의식이 거의 바닥상태임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