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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한목소리로 "김만복 처벌해야"

국정원직원법 혐의로 검찰 수사 불가피 전망

김만복 국정원장이 15일 자신이 '평양대화록'을 유출했음을 시인한 뒤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정치권이 일제히 김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는 충격적인 국기문란사건"이라며 "사퇴로써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나 대변인은 "국정원은 보안업무가 주업무이고 국정원장은 그 최고수장"이라며 "최고수장이 보안은 커녕 대화록을 유출하여 언론사에 로비하였다는 것은 국기를 심대히 문란케 한 행위"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자질이 안되는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 더욱 크다"며 노무현 대통령까지 싸잡아 질타한 뒤, "검찰은 지체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등 위법행위에 대해 밝혀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검찰의 즉각적 수사착수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도 국회 논평을 통해 "김 원장이 국가의 일급 기밀을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보도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지만 국가주요 기밀을 가볍게 처리한 것은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한편 이런 국가기밀을 비보도 전제했음에도 보도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정보 흘리기와 같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국가의 정보를 사적으로 다룬 것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용납하기 힘들다"며 "특히 언론 보도 이후로 상당기간동안 관련 내용을 은폐해 오해와 억측이 커지게 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건의 중대성으로 볼 때, 스스로 물러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정권 말기라 하더라도 주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되어야 한다"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기본적인 보안유지도 못 지킨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국정원 법에 위반될 경우 법적인 책임문제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 인질사태 때도 국가 정보기관 책임자로 합당한 처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직을 유지시킨 것이 문제였다"고 노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렇듯 정치권과 인수위가 김 원장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함에 따라 검찰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김 원장은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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